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오늘 오후 3~4시 정체 ‘극심’···귀경길 고속도로, 차량 615만대 몰린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설날인 17일 오전 귀경행렬이 이어지며 서울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귀성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대구 5시간 40분, 목포 7시간 20분, 광주 4시간 50분, 대전 2시간이다.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10분이다.
귀성길은 전날보다 지역별로 1시간 넘게 소요시간이 줄었으나 귀경길은 대전을 제외하고 증가했다. 부산·울산·대구 등 경상권은 1시간 10분, 목포는 2시간 넘게 귀경에 걸리는 시간이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61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50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이 더 움직일 것으로 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은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8∼9시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은 오전 7∼8시부터 정체되다가 오후 3∼4시께 극심하겠으며, 늦으면 다음 날 오전 3∼4시께 해소되겠다.
아마도 대학 3학년 때로 기억한다. 친구들은 고시공부나 학생회 활동에 여념이 없을 즈음, 난 지적 허영심이나 채우려 중앙도서관 서고를 헤매곤 했다. 어느 날 이 책, 저 책 들추다가 먼지투성이에 빛바랜 얇은 고전 하나와 마주했다. 문고판 크기에 세로줄 쓰기였다.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5). 제목부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했다. 루소는 빈 땅에 누군가 울타리를 치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 개념이 생겨나 불평등이 커졌다고 봤다.
“훔친 땅에서는 누구도 불법이 아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 가수 빌리 아일리시는 도널드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색출을 겨냥한 수상 소감으로 좌중을 들썩이게 했다. 미국은 인디언의 땅을 훔친 곳이며, 트럼프나 백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란 뉘앙스다.
토지공개념은 그 사상적 뿌리가 깊다. 더불어민주당 집안싸움에 이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비난하는 자까지 나왔으니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지역 양극화, 지방대학 낙후, 결혼 기피, 저출생 문제의 맨아래에 땅값, 집값 부담이 놓여 있다는 건 ‘일부 몰지각한 금배지들’만 빼고 다들 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vs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연초부터 쏟아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손보기’ 융단폭격에 시장이 어질어질하다. 당장은 움찔하는 ‘시늉’은 보인다.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과 같다고나 할까. 많은 이들은 벌써 참새처럼 조잘댄다. 그냥 한때 지나가는 ‘된바람’일 거라고. 노무현·문재인을 믿지 않고 역투자에 나선 ‘현명한 투자꾼’은 앉아서 20억~70억원은 너끈히 벌었을 테다. 그까짓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길냥이에게 츄르 던져주듯 하면 그뿐. 잘하면 4년 뒤, 재수 없으면 9년 뒤 회복하고도 남는다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중이다.
나랏님의 말씀은 속시원하지만, 과연 이번엔 믿어도 될지 갸우뚱거려진다.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 우린 더한 호언장담도 들었다. “부동산 투기는 오늘부로 끝났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따위다. 그러나 현실은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었다.
다주택 자체를 바로 악마화하긴 지나치다. 어쨌거나 전월세용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해온 실체이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이 대통령의 일갈은 민주당 폐부마저 깊숙이 찔렀다.
최근 이 대통령은 “한 평에 3억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강남의 100억원 아파트 가격 자체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과세를 했느냐가 문제다. 주권자에게서 위임받은 칼들은 많다. 지난 정부들이 ‘소 잡는 데 닭 잡는 칼’이나 휘두르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
1주택자라도 비거주용에는 초강도 세금을 선사하려는 방침에 동의한다. 다수 전문가 지적처럼, 종부세는 변질된 세제이므로 일반 재산세로 통합하자.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표 구간들을 신설해 종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면 된다. 다만 국민 법감정상 보유세보다는 양도소득세로 차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게 우선이다. 그 집값을 올려준 건 집주인이 아닌 나라, 시민들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부당한 제도도 모조리 손봐야 하겠다. 또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선으로 세제를 뜯어고치길 바란다.
일단 보유세를 높이면 당분간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위험은 따른다. 또한 보유세가 포함된 가격이 형성돼 한동안 집값은 높게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확고한 과세 강화로 매물이 늘면 집값은 떨어지고, 그 결과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지역이기주의에 굴복해선 일을 그르친다. 과거 서울 목동 등지에 공공임대를 넣으려다 주민들 이기심 앞에 무릎을 꿇은 우를 되풀이하지 말라. 정부가 과연 서울 용산, 과천 등 수도권 핵심지에도 임대주택을 집중 투하할지 지켜보겠다. 작은 변수나 반발에 휘둘리지 말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만에 하나 이번 정부도 굽힌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키 어려울 수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개인들의 힘과 자유를 ‘일반의지’에 양도해 자유·평등을 누리는 사회를 그렸다. 한국 사회에도 새 사회계약을 쓸 기회가 온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확언했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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