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경찰, 50대 장모 살해하고 유기한 사위 신상공개···9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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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9 11:59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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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재복(26)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30일간 대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한 점,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범행에 가담(사체유기)한 아내 최모씨(26)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신혼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54)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주 후인 지난달 31일 신천변에서 해당 캐리어가 발견된 직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일 오후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씨와 아내 최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오는 9일 존속살해·사체유기·상해 등 혐의로 사망한 여성의 사위 조씨와 아내 최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중동전쟁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며 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Q&A 형식으로 상세 시행 방안을 안내하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임직원은 2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도심 외곽으로 장거리 통근을 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출퇴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6일과 7일 인터뷰한 교사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심 외곽 등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버스 수가 적어 대중교통 여건이 도심보다 열악하다. 부산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씨(27)는 “경남 김해에서 출근하는 동료의 경우 차를 몰고 30분 정도면 오던 25㎞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는데, 5부제로 대중교통을 두 번 갈아타는 등 1시간40분이 걸려 출근한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에 사는 김씨 자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평소 통근시간보다 3배가량 늘었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대상 차량 5부제를 실시하면서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및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퇴근 거리가 30㎞ 이상도 예외로 했다. 하지만 지방에선 다른 도시로 출근하는 경우 이동거리가 30㎞에 미치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열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적은 읍면 단위 지역은 어려움이 더 크다. 버스 수가 적을뿐더러 카풀(직장 동료 등과 차를 함께 타는 것)을 할 동료 교사 수도 적기 때문이다. 전북 순창군의 초등학교 교사 임진우씨(42)는 “학교 가기가 어려워도 대중교통 열악지로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교들도 있다”며 “2부제가 되면 카풀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했다.
일부 교사들은 학교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는 등 불가피하게 ‘꼼수’를 쓰고 있다. 경북의 중학교 교사 김모씨(36)는 “현실적으로 차를 몰고 출근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 주변 길거리나 건물에 주차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수 학교에선 학교 인근을 순찰하고 위반 차량 단속까지 나서면서 교사들 사이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경책만 쓴다”는 성토도 나온다. 서울 금천구 고등학교 교사 손모씨(26)는 “행정실에서 매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교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온다”며 “학생들 벌점 주듯이 단속하는 식으로 하니까 교내 구성원들끼리 갈등만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교사들은 단속·제재 등 강압적 방식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교사 김씨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만 2부제를 강제하면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꼼수만 늘어갈 뿐”이라며 “일주일에 하루이틀 정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 대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포폴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프로포폴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자수했다. 그는 사건 관련 언론 기사들을 보고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에서 B씨에 약물을 건네고 주사까지 놔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씨는 전직 간호조무사로, 11만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알려진 B씨가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B씨는 같은 달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약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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