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시세조종 주문 5000번…개인투자자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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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9 12: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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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50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개인투자자 A는 C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하려고 본인·가족·본인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총 5042회(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A는 이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C사 종목은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했다. 이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되풀이했다.
A는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고, 여덟 차례 수탁거부 등 조치를 받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상장증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6일 국내 증시는 중동 전쟁에도 상승 마감했다. 특히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와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리면서 전쟁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고환율·고유가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 간 양극화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73.03포인트(1.36%) 오른 5450.33에 마감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상승했지만, 삼성전자가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뒷받침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71% 오른 19만31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보름만에 종가가 19만원을 웃돌았다.
이날 지수가 상승한 건 반도체를 중심으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크게 확산된 영향이 크다. 지난 1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 코스피 지수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지난 1월 8일 발표됐고, 확정실적은 그달 29일 공개됐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약 20조원으로 발표하면서 지수는 한달 새 100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한 것도 이때였다.
이번 1분기에도 메모리반도체 사이클로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약 40조~50조원의 분기 이익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일제히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은 분기 영업이익을 50조원으로 잡고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목표주가 33만원을 제시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라며 “연초 예상과 달리 환율이 급등해 수출 기업 대부분에서 환율 효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곤 수출 증가세도 주춤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고환율과 고유가에 반도체와 내수 등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제외한 일부 주력산업의 2분기 수출 전망은 좋지 않다”며 “과도한 반도체 수출의존도가 국내 수출경기의 잠재적 리스크”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란의 강경한 태도와 해협 개방의 시급성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사업적 성향이 결합한 아이디어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ABC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용인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를 합작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면서 “다른 많은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라며 “향후 2주 동안 (이란과의 협상에서)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같은 구상을 여러 차례 내비쳐왔다. 그는 지난 3월 유럽·아시아 동맹이 군함 파견 요구를 모두 거부하자 “해협은 나와 차기 아야톨라가 공동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통행료를 받는 건 어떤가”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라며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작 사업’ 발언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도 그 이권 사업에 숟가락을 얹고 싶다는 뜻이다. 합작사업의 구체적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통행료 징수에 일정 부분 참여해 ‘관리비’ 성격의 수익을 확보하려는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멜라니 시슨 연구원은 “공동 관리는 향후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데 있어 이란의 협상력을 사실상 제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란이 가장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을 왜 하겠는가”라고 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크 캔시언 연구원도 “이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군사력을 바탕으로 원유 수송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걸프 산유국이나 전 세계 원유 수입국들이 이 같은 구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력을 유지하고 우라늄 농축 권리 등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통행료 일부를 미국에 떼주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용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석유 업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석유 업계 컨설턴트는 “석유 회사 경영진들이 호르무즈 통행료에 항의하기 위해 백악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J D 밴스 부통령 등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에도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따로 만나 “이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통행료와 보험료 인상으로 각 선적 건당 250만달러(약 37억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며,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또한 싱가포르와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이 말라카 해협과 보스포루스 해협의 주요 무역로에 통행료 부과를 검토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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