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현장]“다마 갈아주지 샤시 봐주지, 없으면 못 살아”···아들·손주보다 자주 전화하는 ‘바로처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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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5-24 04: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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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다마(전구)갈아주지, 샤시(창틀) 손 봐주지.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같은 노인네는 못 살지.”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한 주택에서 구분선 할머니(85)가 지난 14일 낡은 공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공책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읍사무소 샤시 680-8585’라고 적혀 있었다. 영양군이 직영 운영하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전화번호다.
아들·며느리·손주들 생일이 빼곡하게 적힌 옆에 써진 이 전화번호는 구 할머니가 요즘 가장 자주 찾는 번호이기도 하다.
“마을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 그 양반도 예순둘이라. 마을일 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부탁하겠나.”
할머니가 이날 신청한 민원은 싱크대 수전 수리였다. 바로처리반 직원들이 수전을 뜯자 시커멓게 부식된 고무마개가 나왔다. 직원들은 새 고무마개를 끼운 뒤 낡은 수전도 새것으로 교체했다. 작업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수전 교체를 마친 직원들은 방문 손잡이가 덜렁거리는 것을 보자 다시 공구를 들었다. “어머니, 이것도 고쳐드릴게요. 손잡이가 다 됐네요.” 구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아이고, 고마워라”라고 말했다. 애초 신청 목록에는 없던 가욋일이었다.
김기호 바로민원처리팀 팀장은 “신청인 대부분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라며 “젊은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도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서 한 번 방문했을 때 다른 부분도 함께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영양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1만5991명으로,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다. 전체 가구 중 54%가 1인 가구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3%에 달한다. 영양군이 2019년 경북 최초로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전담 조직을 꾸린 이유다.
바로처리반은 올해로 출범 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처리해온 생활민원이 1만5000건을 넘는다. 여름에는 방충망을 고치고 겨울에는 창호 단열재를 설치한다. 전등과 수도 수리는 물론 보일러 점검과 화장실 안전바 설치도 맡고 있다.
창립 멤버인 이종형 주임(47)은 “기름보일러 고장은 대부분 겨울이 찾아올 때 발견된다”며 “난방이 끊긴 채 집 안에서 떨고 있는 어르신들을 두고 퇴근할 수 없어 밤늦게까지 수리하고 퇴근한 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주임은 익숙하지 않은 보일러 수리법을 하나씩 배워 현장을 뛰었지만, 지금은 경험이 쌓이면서 일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최근에는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수리 요청도 늘고 있다. 이 주임은 “부품이 필요하면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 주문하고 단순 정비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익혀서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에는 10만원 이하 재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대규모 공사는 제외하고 재료는 신청자가 준비하도록 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마찰도 최소화했다.
김 팀장은 “현장 방문 때 다른 행정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하면서 복지 상담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을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내란 이후 이를 정당화하는 보도를 연달아서 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수사 중반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과 이 전 원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재기 수사를 결정했고, 범죄 사실이 기소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성실히 받아온 점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결심 공판까지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종합특검의 ‘1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였다. 종합특검은 최장 수사 기간(150일)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첫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종합특검은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상대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맞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권영빈, 김정민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이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내란 선전 사건은 관련 판례 자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 사건 판례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이 전 원장의 혐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특검보는 심사 전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전은 현재 판례가 없고 종합특검에서 최초로 (혐의 입증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는 홍보물 곳곳에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벤트에 제시된 각종 숫자 등이 우연이라기에는 5·18 폄훼와 왜곡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숫자들은 5·18폄훼를 위해 치밀하게 기획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스타벅스는 5·18 46주년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진행했다. 공식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이 강조됐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해당 문구가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 1987년 발생한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당시 해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스타벅스는 해당 이벤트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벤트 곳곳에 박힌 숫자는 5·18 폄훼 의도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스타벅스가 이번 이벤트를 ‘5월18일 오전 10시’ 오픈한 것과 관련해 김 교수는 5·18 당시 전남대 학생들과 계엄군의 첫 충돌시간을 의미한다고 봤다.
5·18은 1980년 5월18일 오전 10시 전남대 정문에서 계엄군으로 출동한 공수부대가 학교 출입을 요구하는 전남대 학생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시작됐다.
‘세트 10% OFF(할인)’도 논란이다. 김 교수는 ‘10’이 5·18 열흘간 항쟁(5월18∼27일)을 의미하고 ‘OFF’는 이를 ‘삭제하거나 소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1% OFF(할인)’도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집단발포 했던 ‘5월21일’을 떠올린다. 굳이 ‘1의 자리’까지 포함한 ‘21% 할인’을 사용한 것은 ‘계엄군이 자행한 집단 학살을 삭제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판매하는 ‘탱크’ 용량이 503㎖인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교롭게도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수인번호는 ‘503’ 이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이벤트와 관련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다만 지난 19일 광주를 찾은 김수완 신세계 총괄부사장은 “이벤트 계획과 승인 과정에 ‘일베’ 활동을 한 직원들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나 역사적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5·18을 폄훼·왜곡하겠다는 잘못된 인식이 매우 뚜렷한 확신 범죄로 보인다”면서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등의 역사 왜곡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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