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체 몰린 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해 노동자·기업 지원

쇠퇴하고 있는 충남의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시가 고용위기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당진시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심의해 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2027년 8월2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은 당진의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고용 안정과 직업훈련, 생계 안정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당진 지역 기업과 노동자는 고용 유지,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직업 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생활 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자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소득 요건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을 66.7%에서 80%로 확대(1인당 하루 6만8000원 한도)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노동부 공모 사업에 ‘당진 철강산업 버팀목 프로젝트’를 신청해 최대 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철강 산업의 고용 동향과 기업·노동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 유지와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 등 정부 지원 제도와 도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현장 맞춤형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국토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공업지역은 늘어났으나 개발행위 허가는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일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563㎢이며 이 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1만7740㎢로 전체의 16.7%였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명 중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06만명으로 92.1%에 달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9191㎢로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이어 관리지역 2만7329㎢(25.6%), 도시지역 1만7740㎢(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4㎢(11.1%), 미지정지역 429㎢(0.4%) 순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555㎢로 70.8%를 차지했고,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 등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공업지역은 51㎢(4.1%), 상업지역은 7㎢(2.0%)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건축물을 짓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지난해 16만9319건으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618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형질 변경 4만7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4418건(14.4%) 순이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시가 3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세율을 올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전체로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주(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그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전주 상승폭 0.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약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0.05% 떨어져 지난주 0.02% 하락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초구도 0.09% 하락하면서 0.04% 떨어진 그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0.1% 상승했지만, 지난주 0.12%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성북구(0.45%), 중랑구(0.44%), 서대문구(0.44%), 중구(0.41%), 강북구(0.41%)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종로구(0.21→0.36%)와 도봉구(0.17→0.31%)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도를 결심한 1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건축 아파트 역시 비거주자의 소유 비중이 높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 매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반도체업계 배후 주거지인 화성 동탄구는 지난 6월 중순 주간 2%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번엔 0.12% 올라 5주째 0.1~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경기 남부 지역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성남에선 분당구가 0.42%, 중원구가 0.5% 상승했다.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각 0.33%, 0.3% 올랐다. 수원 권선구(0.47%)와 영통구(0.3%) 상승폭도 큰 편이다.
경기에서 상승폭이 크게 커진 지역은 안양 만안구(0.15→0.39%), 군포시(0.27→0.42%)였다. 광명시는 0.47% 올라 4주째 0.4%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다. 비수도권(0.00%)은 전체적으로 보합이었으며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8%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는 전주보다 0.1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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