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날아가는 가해자 잡겠다”…만연한 성착취물 유통 ‘뿌리 뽑기’ 성공하려면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이트를 소개하는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금 바로 감상하세요” 문구와 함께 해시태그(#) 뒤에 ‘몰카’, ‘유출영상’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이트를 소개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우회 경로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는 글이 최근까지 잇따랐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브리핑을 열고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불법사이트 단속과 대응은 사후적 조치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거쳐 삭제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메인 주소만 바꿔 운영을 이어가는 일명 ‘도메인 셔틀링’을 통해 차단을 쉽게 우회해왔다.
더군다나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운영자에게 방조범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불법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일일이 입증해야 했다.
그 사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촬영물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 중 현재까지 접속 가능한 사이트만 6683개(19.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 중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곳은 1316개로 한국인 관련 영상만 약 215만개로 추정된다.
정부 대책은 불법 사이트 유통 생태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 특히 불법 사이트의 ‘처벌 부재’, ‘광고 수익’, ‘기술적 회피’라는 3대 생존 축을 동시에 타격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도박장 개설죄처럼 사이트를 만들기만 해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죄’를 신설해 법적 사각지대를 메운다. 또한 사이트당 평균 34.7개씩 달리는 불법 도박·성매매 배너 광고를 봉쇄해 연 수억 원대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직접 원본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단서를 수집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인 ‘합법적 해킹’과 방통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긴급 차단 요구권’을 요청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유통 생태계 자체를 끊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서버와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가 대다수인 만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까지 불법 서비스 중단을 강제할 법적·외교적 공조 틀이 훨씬 촘촘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능동적 방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수사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영장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과제로 꼽힌다.
뇌출혈을 딛고 다시 교단에 섰던 50대 교사가 세상을 떠나며 장기 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6일 제주한라병원에서 양성우씨(52)가 심장, 폐,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20일 밝혔다. 피부 조직도 함께 나눴다.
제주에서 2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양씨는 2000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26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다. 형편이 어렵거나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세심히 챙겼고, 가출한 학생을 직접 찾아 나설 만큼 제자들을 아끼는 교사였다.
2024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부임했지만 같은 해 뇌출혈로 쓰러지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의지로 재활에 매달린 끝에 지난해 9월 평교사로 교단에 복귀했다. 퇴근 후 치료를 이어가면서도 다음날 수업을 준비했고, 올해 6월 병가를 낸 이후에도 복직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치료와 운동을 계속했다. 하지만 4월 말 뇌경색 초기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31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평소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자 했던 고인의 삶을 기리며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 아내 강산주씨는 “남편은 의식이 있었다면 스스로 장기 기증을 선택했을 사람”이라며 “떠나기 전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여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인 날에는 제자와 동료 교사,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다.
여해 강원용(1917~2006) 목사 20주기 추모 행사가 열린다. ‘여해와함께’는 추모 모임 ‘내일을 위한 노래’를 22일 오후 3시 서울 경동교회 본당에서 개최한다고 19일 알렸다.
여해와함께는 “한 시대의 푯대로 살아온 강원용 목사의 삶을 반추하고, 그가 남긴 사랑과 평화, 대화의 정신이 ‘지금, 여기’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 쉬게 할 것인지를 성찰하려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
여해와 함께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강 목사의 ‘사이·너머’, ‘인간화’, ‘대화와 화해’ 정신을 실천적 유산으로 이어가려는 자리”라며 “험난한 격동의 세월을 대화의 힘으로 인간화의 길, 평화의 길을 열어오신 여해 목사님을 치열한 삶을 기릴 것”이라고 했다.
박명림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은 ‘사이·너머 인간화’,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은 ‘대화와 화해, 그 숭고한 뜻’, 안재웅 목사(YMCA 전국연맹 이사장)은 ‘세상을 향한 에클레시아‘를 주제로 각각 메시지를 발표한다.
여해와 함께는 강 목사의 생전 육성 메시지를 청취하는 축도 시간도 마련했다. 경동2부 성가대 중창단, 씨튼수녀회 중창단, 박수길 성악가, 이정희 무용단이 공연한다.
강 목사의 어록·화보 전시전 ‘빈 들에서 외치는 소리’도 30일까지 경동교회 안 ‘경동갤러리’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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