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속보]조희대 “대법관 공석 장기화 송구, 국회 질의는 응할 수 없어”…증인선서도 거부

상간녀위자료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라며 “국민 불편에 대해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으로 출석해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기에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이 조화롭게 되도록 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법사위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이런 취지로 설명했는데, 국감에서도 기관장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데에 대해 이날 재차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지속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다른 후보 제청하도록 하는 사유가 헌법적으로 명확히 나와있지 않았다”며 “이것만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해소 필요성은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 대법관 구성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이밖에 궁금해하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선서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관례대로 기관장 인사말만 읽었을 뿐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해주지 않아 인사말 후에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켜야 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각종 생활체육과 재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서울어울림체육센터’(센터)가 8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이날 센터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장애인은 구색 맞추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립체육시설로,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역세권에 자리 잡았다.
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북권에 대규모 시립체육시설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생활체육부터 전문선수 훈련, 각종 경기 대회까지 가능하다. 전문선수 훈련과 국내외 대회 개최를 할 수 있는 32레인 국제규격 볼링장과 장애인 전용 4레인을 포함한 10레인 수영장도 갖췄다. 시는 장애인을 비롯해 어르신·어린이 등 스포츠 취약계층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전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 기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이날 센터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센터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당초 센터 2층에 설치하기로 한 장애인 전용 다목적실이 돌연 ‘어울림 다목적실’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의 장애인 배정 비율을 50%까지 높일 것을 요구했다.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공간과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는 조건으로 준공을 허가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센터 내 장애인 전용 공간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20%만 우선 배정하는 등 장애인을 구색 맞추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가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은 현재 총 97개다. 이 중 26개가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가운데 이용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은 정원의 20%만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운영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개관 첫 달인 만큼 장애인 배정 비율을 우선 20% 보장하고, 매달 수요조사를 실시해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장애 유형별 협의체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도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운영 규정’에 장애인의 시설 이용 권리와 우선 이용 원칙을 명시했다. 장애인 이용 수요가 높은 오후 1~6시에는 장애인에게 공간을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어울림 다목적실’ 명칭을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다목적실’로 변경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 체육시설인 만큼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며 “다만 운동 지원실 등은 장애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선해지는 가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재즈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페스티벌인 ‘제23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9~11일 경기 가평군 자라섬 일대에서 개최된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개성 뚜렷한 해외 재즈 연주자들의 내한도 잇따른다.
특히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현대 재즈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대표 아티스트들이 모인다. 미국의 드러머 네이트 스미스, 쿠바의 재즈 아티스트 알프레도 로드리게스, 아르메니아 출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티그랑 하마시안이 각각 9~11일 주요 출연자로 나선다.
첫날인 9일 공연하는 스미스는 지난 2월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얼터네이티브 재즈 앨범, 최우수 편곡(악기 및 보컬) 부문 등 2관왕에 오른 드러머이자 작곡가다. 데이브 홀랜드, 크리스 포터, 팻 메시니 등과 협업했고 마이클 잭슨의 곡 작업에도 참여하면서 재즈와 대중음악을 오갔다. 그의 음악에서는 흔히 배경에 머무는 드럼이 음악의 중심에 선다. 재즈의 즉흥 연주에 힙합, 리듬 앤드 블루스(R&B), 펑크 등 그루브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작으로는 지난해 발매된 <라이브-액션>과 <킨포크 : 포스트카즈 프롬 에브리웨어>(2017)가 있다.
10일 로드리게스의 무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재즈음악을 맛볼 수 있다. 쿠바 아바나 출신인 그의 음악에는 쿠바 음악이 가진 살사, 룸바의 리듬과 클래식 음악의 매력이 공존한다. 지난 1월 발매된 그의 앨범 <¡TAKE COVER!>(테이크 커버)는 ‘호텔 캘리포니아’ ‘바비 걸’ 등 귀에 익은 곡들을 쿠바·카리브해 리듬과 즉흥연주로 재해석했다. 원곡을 알아듣는 관객이라면 편곡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다.
‘천재 연주자’라고도 불리는 하마시안은 11일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하마시안은 아르메니아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재즈, 클래식, 록, 메탈까지 넘나드는 음악을 선보이는 피아니스트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리듬을 맞물리게 하는 ‘폴리리듬’을 사용해 만든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특징이다. 지난 2월 발매된 그의 13번째 정규 앨범 <마니페스트>에서도 그의 화려한 연주를 들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자라섬에는 일본의 트럼펫 연주자 다쿠야 구로다, 밴드 김오키 럽럽, JSFA 등 아티스트 64팀이 참여한다.
단독 콘서트를 통해 한국을 찾는 재즈 아티스트들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의 5인조 재즈 밴드 에즈라 콜렉티브는 8일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첫 내한 공연을 연다. 에즈라 콜렉티브는 재즈를 기반으로 아프로비트, 펑크, 힙합 등의 장르를 결합한 음악으로 런던 재즈 신의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밴드로 꼽힌다.
17일에는 차세대 재즈 보컬리스트 마이클 마요가 서울 서대문구 예스24 원더로크홀에서 첫 단독 내한 공연을 열고, 18일에는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을 찾는다. 올해 그래미에서 최우수 재즈 보컬 앨범, 최우수 재즈 퍼포먼스 등 2개 부문 후보에 오른 그는 재즈를 바탕으로 가스펠, R&B, 네오소울까지 아우른다. 보컬 이펙트와 루프 스테이션을 활용해 자신의 목소리를 겹겹이 쌓는 독특한 라이브 퍼포먼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23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는 미국의 색소폰 연주자 조슈아 레드먼의 공연이 열린다. 12년 만의 쿼텟 편성 내한으로, 신보 <워즈 폴 쇼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달 11일에는 일본의 퓨전 재즈 밴드 티-스퀘어, 20~21일에는 색소폰 연주자 케니지의 공연이 열린다. 내달 19일에는 보사노바 재즈 보컬리스트 스테이시 켄트가, 22일에는 재즈 피아노 연주자 다이애나 크롤이 차례로 서울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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