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단독]분양가 상한제 푼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2% 비쌌다

내구제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해제된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2%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비와 공사비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분양가 상승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낸 ‘2023년 1월 서울시 분양가상한제 전면 해제 이후 분양가 및 시세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분상제 해제 지역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평균 51.7% 높았다.
분상제가 유지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주변 시세 대비 평균 5.9% 높은 것과 대비된다.
2023년 1월 이후 올해 6월까지 분양한 89개 단지 중 비교가 가능한 85개 단지의 분양가를 분양 직전 3개월 주변 시세와 비교한 결과다.
분상제 해제 지역에서는 비교 가능한 68개 단지 중 대부분인 66개(97.1%)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됐다. 분상제 유지 지역에서는 17개 단지 중 6개(35.3%)만 시세보다 높았다.
분상제는 감정평가한 택지비와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합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2022년까지 분상제는 서울의 25개 구 중 18개 구에 적용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2023년 1월 강동·영등포·마포·성동 등 14개 구의 분상제를 해제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만 유지했다.
서울 전체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2022년 말 ㎡당 902만원에서 올해 6월 1865만원으로 3년 6개월 만에 2배 넘게 올랐다.
건설 현장에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고급 주택 수요 증가,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황 의원은 분상제 해제 지역과 유지 지역의 가격 차가 이 정도로 벌어진 것은 택지비, 공사비 등 원가 인상 요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지가변동률(2023년 1월~올해 6월)을 보면 분상제 해제 지역의 땅값(7.88%)보다 유지 지역(13.94%)이 더 크게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거용건물 공사비지수(2020년=100)는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35.2% 올랐는데, 분상제 해제 시점인 2023년 1월 이후로 좁혀 보면 7.3% 인상에 그친다.
황 의원은 “정부는 분상제 해제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변 시세와 과도하게 벌어진 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이란이 로스앤젤레스(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해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네브래스카주 연설에서 이란전으로 인한 연료와 비료 등 물가 상승과 관련해 “전쟁으로 (물가가) 조금 높다”며 “이는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말했다.
또 “세계를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며 “그들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도 있다. 그들이 LA를 파괴하게 놔두라. 샌디에이고를 파괴하게 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란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란이 이들 도시를 공격해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않았다면 미국 도시가 공격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란의 미국 도시 공격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감수할 만한 ‘작은 대가’라고 주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같은 발언에 두 도시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정치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LA와 샌디에이고는 인구 기준 캘리포니아주 1, 2위 도시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엑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를 점령하기 위해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보내더니, 이제는 우리의 외국 적들이 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캐런 배스 LA 시장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가 LA를 공격하도록 제안했다”며 “우리 도시를 겨냥한 그의 발언은 위험하며 우리의 안전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은 “우리는 결코 ‘치러야 할 작은 대가’가 아니다”라며 “우리 도시를 당신의 무모한 전쟁 발언에서 빼라”고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짐 데스몬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히 반대한다. 어떤 미국 도시도 희생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뒀다.
논란이 확산하자 백악관은 반박에 나섰다. 백악관은 엑스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위협에 대해 발언했던 것뿐이라며 “환각 상태 미디어가 현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채” 이번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미국 언론을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보유를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도시들이 위협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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