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시가총액만으로 부실기업 판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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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10 04: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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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금융당국의 부실 상장기업 신속 퇴출 정책 추진과 관련해 “금융위원장과 토론해서라도 여러 가지 우려가 없도록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시가총액 규모라는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고루 고려해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이 200억원을 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는 내용으로 시총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이날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근 강화된 시총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시총이 작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견실한 회사들이 있다”며 “이번에 상장폐지 기준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많은 견실한 기업들을 견인하는 역할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기싸움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모두가 궁금해하시니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을 읽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제청권 행사에 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도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아무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이를 따져 물을 절차나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12·3 내란 당시 대법원이 간부회의를 소집해 불법계엄에 협조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처음으로 직접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저는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해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저도 이어서 가려 했지만 ‘현장에 또 가면 오히려 사태 수습에 지장이 되니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후 관계자들을 모아 고충을 들었고, 원하는 모든 조처를 해줬다”고 했다.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하며 고가의 와인을 구매했다는 의혹에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해당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이나 직원들이 육아 등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한 번씩 만나되 그동안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사례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그간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끝낸 뒤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 등이 대신 답하는 게 관례였다.
전남광주시가 다른 청사로 옮기는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원거리 청사로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종전 관할구역에 남은 직원은 승진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광주·무안·동부청사 사이에서 근무지를 옮기는 직원에게 실적가산점으로 최대 3점을 준다.
1년 근무하면 1.2점, 2년이면 2.4점, 2년6개월이면 상한인 3점을 받는 식이다. 2년 뒤 종전 청사로 복귀할 때는 희망 부서를 우선 반영하고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에서도 우대할 방침이다.
통합 이후 첫 조직개편을 앞둔 전남광주시가 가산점 카드를 꺼낸 것은 “세 청사의 조기 안정화와 원활한 업무 수행” 때문이다. 광주·무안청사의 과급 부서는 각각 1개 줄어드는 반면 산업·경제 기능이 확대되는 순천 동부청사는 12개에서 23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러나 시 안팎에서는 청사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청사에서 근무 중인 한 공무원은 “3점이면 승진 순위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점수”라며 “결국 승진하려면 청사를 옮기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종전 근무지를 보장한 특별법에도 맞지 않다. 통합특별법 제38조는 옛 광주시와 전남도 소속 공무원을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고, 통합 전 임용자의 종전 관할구역 근무를 보장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도 목표달성도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을 때 실적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은 종전 근무지에 따라 청사를 옮기는 부담 차이도 크다고 말한다.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 고속도로 기준 광주청사와 무안청사는 차량으로 66㎞, 편도 약 47분 거리다. 동부청사는 같은 기준으로 광주청사에서 98㎞, 무안청사에서 119㎞ 떨어져 각각 1시간10~15분 이상 걸린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정체로 30분 이상이 더 소요된다.
광주·무안은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며 출퇴근할 수 있지만 동부청사로 옮기면 사실상 생활권을 바꿔야 한다. 이동 부담은 크게 다른데 근무 기간이 같으면 가산점은 똑같은 셈이다. 이미 다른 청사로 옮겨 근무 중인 직원은 가산점 대상에서 빠져 반발도 예상된다.
김영선 전남도청열린노조 위원장은 “특별법의 근무지 보장 문제부터 풀어 인사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가산점으로 이동을 유도하면 근무성적평정·승진 때마다 불복과 이의신청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졸속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가산점 도입 과정을 두고도 노사 주장이 엇갈린다. 시는 3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노사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는 입장이지만, 열린노조는 관련 논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시는 조만간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해 가산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기준 변경 뒤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는 통합 인사 특례에 따라 변경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희망자만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치구·시군 전입 등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적가산점은 근무평정 기간 업무 성과와 조직 기여를 고려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초기에는 업무와 근무환경 변화로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같은 수준의 성과를 냈다면 다른 청사로 옮겨 더 큰 부담을 감수한 직원을 인사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 제도는 내부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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