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논란…여야 “제도 개편” 한목소리

명품편집샵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으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여야 모두에서 병역특례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최근 대통령 국방정책특보로 위촉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논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 해법”이라며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병역특례는 그 기준과 형평성이 모호하다”며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병역특례 제도 개편 촉구가 잇따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며 “정부와 체육계는 병역특례 제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군대가 혐오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은 모두 호구냐”면서 “아시안게임 군 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올렸다.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체육인 병역특례는 1973년 3월 신설됐다. 당시에는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 특례를 받았다. 한국체대 졸업 성적 상위 10%도 특례 대상이었다. 남북한 체제 경쟁이 치열하고 사회 전반에 군사문화가 뿌리 깊었던 당시 시대상이 반영됐다.
민주화와 맞물려 1990년에는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로 대상자가 대폭 축소됐다. 그러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성적과 함께 월드컵 축구 16강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2006년에는 야구 국제대회인 WBC 4위 이상까지 특례에 포함됐다. 2008년에는 다시 월드컵·WBC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병역특례 대상은 시대 변화와 여론을 반영해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왔지만, 올림픽 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 특례만큼은 50년 넘게 이어왔다.
병역특례 축소·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위선양에 대한 포상이 구시대적이고 다른 병역의무 대상자와의 형평성·공정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위선양 효과만 따지면 BTS 같은 대중문화 스타들도 못지않은데, 이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체육계에서는 병역특례 제도가 청년기 운동선수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방편이고,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국제대회 도전을 뒷받침해온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한국처럼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딸 경우 병역 부담을 줄여주는 나라로 대만과 이란이 있다. 싱가포르와 튀르키예는 일정 조건을 채운 체육인의 경우 입영 시기를 최대한 연기해주고, 이스라엘·핀란드·스위스·오스트리아는 군인 신분으로 국제대회 경기에 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도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의 한 축을 담당한 국내 항공우주 업계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차세대발사체와 달 착륙선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일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하자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독자 발사체 기술과 누리호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누리호고도화 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차 발사부터 제작 총괄을 맡았다. 특히 총 6기의 엔진 총조립을 담당했다. 1단 로켓에 75t급 액체엔진 4기, 2단에 75t급 액체엔진 1기, 3단에 7t급 액체엔진 1기를 장착했다.
경남 창원1사업장 조립동에서 시험 모델을 포함해 5차 발사에 사용된 엔진까지 누리호에 탑재되는 모든 엔진을 제작했다.
발사 현장에서의 역할도 늘었다. 발사통제센터 22개 콘솔 가운데 20개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력 23명이 참여했다. 이 중 18명이 직접 콘솔을 운용했다. 임무지휘센터와 발사대, 발사체 이송 안전 인력까지 포함하면 이번 발사 운용에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력은 모두 42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 제작뿐 아니라 발사 운용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향후 민간 주도 발사를 위한 기술과 경험을 한 단계 축적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6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우주 수송 역량을 더 공고히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누리호를 잇는 차세대발사체와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의 지상기계설비, 추진제공급설비, 발사관제설비 등 발사대시스템 전 분야를 구축한 HD현대중공업도 “누리호 발사대시스템 공정 기술의 국산화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며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발사를 앞두고 4차 발사 과정에서 화염과 고온에 노출된 발사 패드와 발사체 지상고정장치 등 주요 설비를 보수했다. 각종 센서와 제어·계측 설비를 점검하는 등 발사대시스템 전반의 성능을 확인했다.
HD현대중공업은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을 통해 독자 기술로 구축한 발사대시스템의 안정성과 운용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나로호와 누리호에서 쌓은 경험과 차세대 발사체 상세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위탁을 받아 누리호 총조립을 맡았다. 누리호에 실린 위성에도 민간 업체 기술이 담겼다. LG는 달 탐사 로버 개발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와 함께 준비한 큐브위성에 LG 계열사 부품 5종을 실었다.
탑재한 부품은 카메라 모듈(LG이노텍), 배터리팩(LG에너지솔루션), 파워 모듈·자세제어 구동기·위성 통신용 안테나(LG전자)로 약 60일에 걸쳐 차례대로 작동 시험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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