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폭력 폭로’ 다큐 ‘나는 신이다’ PD 무혐의 처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PD 조성현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조씨는 <나는 신이다> 제작 과정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나체 동영상을 프로그램에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 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불법·범법행위지만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고 봤다. 형법 20조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국토를 관리해온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대비는 자연의 괴력 앞에 늘 부족하기 마련이었는데 우리가 과연 철저하게 대비하긴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관련 기관들도 평소 미리미리 과하다 싶을 만큼 국민께 산불 예방을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
북한이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공중통제기)를 27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러시아가 레이더 관련 기술을 지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적인 기술이 도입된 우리의 특수한 수단들은 잠재적인 위협을 감시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통신은 공중통제기가 비행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공중통제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중통제기는 적의 공중·지상 위협을 탐지하고 전장 상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중통제기는 러시아제 일류신(IL)-76 수송기에 레이돔(radome)을 탑재한 형태다. 레이돔은 레이더의 안테나를 보호하는 방수·방진용 덮개를 말한다.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해 8월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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