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어느 대법관의 뒷모습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데이비드 수터가 지난 8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수터’라는 이름은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는 악몽이다.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에서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수터가 임명된 직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가 왔다. 보수파의 기대와 달리 그는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에서 임신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확인했다. 판결 이유에서 “선례 구속의 원칙은 안정된 사회가 요구하는 법치에 필요하다. 개인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정당성도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3년에 숙고해 내린 대법원 판결을 20년도 되지 않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다.그 외에도 수터는 재직기간 내내 공화당의 기대를 벗어나는 판결을 했다. 보수 진영이 싫어하는 대학 입시의 적극적 우대조치, 소수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사진)가 첫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경쟁 후보들의 약점을 파고들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지지율과 인지도가 가장 낮은 ‘4등’ 후보이지만,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서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전략을 펴며 진보적 논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악수 요청을 거부한 장면도 화제가 됐다.권 후보는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토론을 마친 뒤 김 후보의 악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두고 “(12·3 불법계엄을) 사과하지 않는데 악수를 하는 게 ‘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인식을 줄 것 같아서 명백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리인”이라며 김 후보에게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권 후보는 전날 4명이 맞붙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로키’ 전략을 구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도 차별금지법 등 진보 어젠다를 꺼내며 공세를 폈다. ...
노상원 변호인도 이름 올려 계엄 옹호 인사 다수 포진 자유통일당과 야합 행보에“전광훈에 당 먹힌다” 우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호인이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석동현 변호사를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했다. 석 변호사를 비롯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이 김 후보 선대위에 대거 포함됐다. 당 일각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 극우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석 변호사를 김 후보 직속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후보는 “국민통합 등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법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왔다. 그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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